천정부지로 치솟는 화물차 번호판 값

옥션·쿠팡 등 온라인 쇼핑 확대로 택배 물량이 크게 늘었지만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증차가 제한돼 화물차 번호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규제 탓에 수요·공급이 어긋나면서 화물차 번호판 가격이 최근 3년 새 두 배 이상 오른 것이다.

14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택배차량 크기인 0.5~1t 화물차의 번호판 가격은 올 3월 기준 2500만원 선으로 치솟았다.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은 택시와 마찬가지로 거래가 가능한데 2013년 3월에는 동일한 크기 화물차 번호판 가격이 1200만원 수준이었다.

화물차 번호판 가격은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된 이후 큰 폭 상승세를 이어왔다. 2014년 3월 1800만원대로 오른 화물차 번호판은 2015년 들어 정체 상태를 보였지만, 연말께엔 2000만원대 중반까지 상승했다.

화물차 번호판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은 규제로 인해 수요와 공급 간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 화물 운송은 당초 화물 운송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사업이었다. 그런데 2003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등록제가 허가제로 바뀌었다. 화물차량이 지나치게 많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결과적으로 화물차량 신규 공급을 막았다. 반면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면서 택배 물동량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2010년 12억상자에 그쳤던 물동량이 2015년 18억2000만상자를 돌파했고 올해는 20억상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2013년과 2014년 모두 2만3200대의 택배차량 증차를 허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추가적인 증차를 불허했고, 올해는 3400여 대를 증차하는 데 그쳤다. 이 정도로는 현재 시장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게 택배업계 지적이다. 이러다 보니 화물차 번호판을 달지 않은 '법외' 택배차량도 적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영업용 화물차 차량은 43만대인데, 이 가운데 택배차량은 10%인 4만2000대 정도다. 업계는 택배용 차량 중 20%에 해당하는 8000대가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달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증차 제한은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의 무료 배송으로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쿠팡은 배송차량에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쓰지 않고 있다. 무료 배송이고 고객서비스 일환이기에 택배가 아니라는 것이다.
 

택배회사들은 쿠팡의 무료 배송에 대해 법원에 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법원은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출처: 매일경제)